남북 강경파들의 치킨 게임

[풀버전] ‘즉·강·끝’과 ‘대사변’ - 남북 강경파들의 치킨 게임 - 스트레이트 237회 (24.01.07)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전쟁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을 지배자의 권력과 야욕에 두고 있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한 권력에 대한 야욕이 강한 지배자가 출현하게 된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국제 정치적 환경이 근본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겠죠. 동양 우주론에 따르면, 전쟁의 근본 원인은 선천, 즉 우주의 봄과 여름의 계절인 양陽의 시대를 지배하는 상극相克의 질서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안경전 환단고기 역주본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계의 온갖 갈등과 대립이 빚어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선천 우주의 상극相克질서 때문이다. 이로인해 온 세상에 원한怨恨이 축적되고 증폭되어 자연의 천재지변, 인간의 고통과 불행, 사회의 재앙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극의 자연 법칙은 만물의 탄생과 발전, 진화 법칙이기도 하다." 환단고기는 치우천황의 서토정벌을 인류 최초의 대전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파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강경파들이 벌이는 강대강 대립과 긴장 고조는 과연 이 한반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여기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역사속에서 벌어진 각종 사건들의 인과관계의 대세를 보는 안목, 역사적 흐름의 객관적 방향성을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로 보는 것이 아닌 상황의 객관적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높은 확율의 가능성이란 아직 발현되지 않은 현실인 것입니다. 

“전쟁으로 세상 끝을 맺나니 개벽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오.” 또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넘어와야 끝판이 난다.” [도전 5:415]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19 군사관련 합의는 2023년 11월 23일 북한의 전면 폐기 선언으로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나마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판이었던 9.19 군사합의가 파기된 것입니다. 이러다 우발적 충돌이라도 일어나진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영대: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위기라고 하는 거죠.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 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이 정격 성사되었고, 군사합의는 그 후속 조치였다.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종대: 파괴력을 계속 향상시키다 보면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전쟁 목표를 초월한 파괴, 그걸 넘어서는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한다고 가정이 되면 이 전쟁은 이제 이겨도 지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국방의 목표가 될 수가 없고,,, 

고영대: 힘에 의한 정책, 그리고 그런 선제공격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한은 북도 그에 맞서서 똑같이 힘에 의한 정책, 선제공격 전략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핵 대결은 더욱더 격화될 것이고 북이 항복하고 나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고영대: 힘에 의한 평화만으로는 완벽한 평화, 안전한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전비가 1년 총생산을 넘어가고 있다는 정도 아닙니까? 이기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늘 말하지만 한반도는 전장이 좁아서 이기는 쪽도 다 부서진단 말이에요. 

**남북한 모두에게 존재하는 군부 강경파들에게 군사합의 파기는 예산과 조직을 키우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우리는 북한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지만 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수단은 북한을 넘어서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다시 말하면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고 견제하는 전략으로 가게 돼 있다.  

김준형: 충돌 지점이 한반도잖아요. 우리가 제일 희생되는 거죠. 모든 긴장과 전쟁이 나든 전쟁이 안 나든 전쟁터는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손해가 많은 거죠. 

"올해 동북아 핵전쟁 염두 둬야".."1950년 6월 이후 가장 위험" (2024.01.16/MBC뉴스)

[김정은 전쟁 결심한 듯…6·25 직전만큼 위험" 美 전문가들 섬뜩한 경고 24.01.14]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지만 지금의 위험은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지난해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에 크게 실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대 세습 내내 북한 정권의 목표였던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으며 그게 전쟁을 결심한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또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협력 강화 등으로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추구할 기회와 시기가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이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억제력 때문에 소규모 도발은 하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고 두 학자는 분석했다.

이들은 “한미가 ‘북한이 공격하면 북한 정권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자주 발신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런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계획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경우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에 도달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한미일 군사력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의 최근 발언과 행동은 그가 핵무기를 활용한 군사적 해법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내다봤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2Y60Z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