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즌 2- 우리의 세계관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좁은 시야를 벗어나 더 넓은 관점을 갖게 되며, 이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타인에 대한 공감을 가능하게 하고, 세상을 보다 큰 시야로 바라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의식의 확장은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더욱 조화롭게 포용하는 힘이 되죠.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동맹으로서 더 큰 책임을 분담해야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요구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부와 국민들 또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남북 문제를 넘어 국제적 사안에서도 균형 있는 관심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국으로서의 역할에 부담을 느끼며 자국 우선주의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고,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지금 세계는 힘의 균형이 이동하는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 정세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와 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제 자유무역주의와 세계화를 외치던 시대를 지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부상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 국가 안보의 초석인 국민 의식의 통합과 결속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올바른 역사 교육은 한민족과 세계인을 위한 시대정신의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  미국이 왜 지켜줘야 하나"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인, 지난 4월 30일, 타임 인터뷰 중 

"한국, 북한 상대로 한 자국 방어에서 압도적 책임져야..."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지난 5월 6일, 연합뉴스 인터뷰 중

동맹에 대한 부담, 동맹이 더 많은 몫을 미국을 대신해서 수행해야 된다는 개념이 미국 본토인들에게 굉장히 커져갔던 거 같습니다.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부터 미국의 국영 방송인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펜타곤 출입 기자로 재직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시선과 입장을 넘어서 미국이 어떻게 동북아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속내가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합니다. 

Chapter 1. 동맹, 그리고 분담

대선 정국은 보수 백인 남성과 진보 흑인 여성의 대결로 재편되면서,,,
여러분은 미국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연일 쏟아지는 미국 관련 뉴스는 얼마나 미국의 속내를 반영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특정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담의 분담이라는 개념의 압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대표적인 부담금 분담의 형태로 나타난 건데, 동맹국이 미국의 짐을 더 많이 덜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은 자기들이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것을 미국의 혈세로 모든 걸 투자해야 된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이 많은 피로도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등부터 15등까지 모든 국방비의 액수를 합쳐도 미국 국방비 하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세계 최강 군대가 맞죠.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미국은 또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군대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인건비에 들어 들어가는 돈을 다 포함해보면은 미 국방부 예산은 착시 효과가 되는 겁니다. 이 국방부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변수를 제거한 그걸 이제 불변 달러라고 합니다. 불변 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 사실은 미국은 성장하는게 아니다. 미국 국방 예산이 성장하는게 아니라 계속 역 성장하면서 앞으로 마이너스까지 줄어든다는 것이죠. 

미국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연구 개발 및 무기 현대화 작업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최근에는 중국이 G2 국가로 부상을 하면서 경제력을 바탕을 엄청나게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에도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버리고 있는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에 속도를 내면서 미중간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지형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미국의 동맹국들은 다 중국 옆에 붙어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3개의 도련선으로 섬을 이렇게 연결하는 가상선을 그어 놨습니다. 가령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거나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다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미국이 싸우려면 결국 항공모함을 통해서 미국 본토의 증원군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도 전에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미국의 항공 모함이 침몰 당한다면 싸우기도 전에 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만 의지하지 말고 한국, 일본, 필리핀, 타이완 등이 자체적으로 미국이 본토 지원군이 오기 전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길 바라는 것이죠.

"미국이 동맹의 부담 분담을 강조하는 이유도
 무한에 가까운 공터에 더 이상 홀로 요새를 세우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P. 73- 

Chapter 2. 압도적 책임 져야...

미국의 국방백서 National Defense Strategy라는 전략 문서가 그 정권이 교체를 때마다 나옵니다.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는 최고 순위의 위협은 중국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2순위 위협했던 북한, 이란하고 3순위 위였던 테러를 뭉뚱그려서 기타 위협으로 분리했거든요. 가령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미군이 투사할 수 있는 지역이 그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이 이제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인 것이죠. 그런면에서 봤을 때 주한미군을 단순히 이제 북한만 상대하는 군대로 두기에는 효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차출해서 남중국 분쟁이나 이런데도 개입할 수 있는 군대로 탈바꿈 시켜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많은 국방부 관계자들의 생각입니다.

"주한미군의 주둔과 준비 태세는 원칙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 상호방위조약 요구 사안을 맞추는 데 있다. 
 그러나 유사시 인도태평양의 안정화가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제공 의무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 
로버트 브루스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군사령관 (2021년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대담 중)

미국의 육군이 갖고 있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전략 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트럼프 때 마크 에스프 국방장관이 발주를 해서 내놓은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가 입수해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제는 뭐냐하면은, 미국의 동아시아의 배치 태세가 중국과의 초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상태다. 

특히 이제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해서 북한 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전제가 사실 전작권 전환이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군이 맞고 북한이 핵을 쏠 경우에는 미국이 핵우산을 지원을 하지만 진짜 북한과의 대규모 재래식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미국은 뒤로 빠지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보다 큰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게 전제였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전작권 전환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대해서는 보다 주도적인 책임을 맡아라. 

호주는 어쨌든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데다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남중국해에서 그나마 병력을 투사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동맹이다 보니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는 한반도 문제만 우리는 신경을 쓸 거야라는 스탠을 취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핵추진 잠수함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한국이 남중국의 문제에서 호주처럼 좀 더 관여를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Chapter 3. 한반도 천동설

한반도 천동설이란 것은 한반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는 건데, 미국은 한반도만 바라보지 않고 중국 문제나 특히 지금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중동 문제 등 여러 공들을 저글링하는 약간 이런 형태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자기네들 자원들이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우리나라 기자들이나 당국자들은 북한 문제를 뺀 나머지 인도 태평양 전략 같은 경우에서 현장감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얘기했던 미국 국방 장관이 직접 주문을 해서 나온 보고서, 그 보고서 서문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중들에게 이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미군 관계자나 의회 관계자를 만났다. 그리고 동맹국에 한해서는 워싱턴 DC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대사관 소속 무관들에게 브리핑을 진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저자한테 아니 이거 같은 경우 주한미군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왜 한국대사관에 있는 무관들에게 브리핑을 안 해줬냐? 차별 아니냐? 그 작성자가 이야기 하기를 사실은 일본에도 공개를 안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일본 대사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아 가지고 끈질기게 브리핑해 달라고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현장에서의 정보 역량이 차이가 굉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탓할 수가 없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정부의 지금까지의 관행은 상관이 원하는 정보를 물어오는 구조가 돼 있었는데, 상관이 요구하는 정보는 대부분 북한 관련된 정보입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다른 사안에서 현장 보고를 하더라도 정보가 채택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미중 경쟁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고위 현직 관리자들 얘기했지만 최소 20년은 경쟁이 간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 외의 문제에 있어서 미중패권 경쟁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생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시야를 트이는 것이 그리고 그걸 담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차
들어가며

1장 미국의 잃어버린 20년과 신냉전
“더 이상 홀로 세계 경찰 노릇은 안 한다”
분담금 갈등 일단락? 압박은 이제부터 시작!
중국의 제한 없는 전쟁, ‘초한전’
21세기 해상 만리장성: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킬체인에서 킬웹으로: 진화하는 미국의 군사 전략

2장 동북아 핵 2.5 시대 가중되는 미국의 부담
미국 전략사령관의 경고: “역사상 처음 직면한 현실”
뒷전으로 밀려난 북핵 위협
‘돈 먹는 하마’ 핵무기 예산
나토식 핵공유제의 환상과 현실
한국 핵무장, 과연 눈감아줄까?

3장 극초음속미사일 시대 한일 관계의 함의
여전히 지소미아 망령에 사로잡힌 여의도 문법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하는 지소미아의 진실
각광받는 공세적 억제력: “주먹 먼저 내질러야 승리”
트럼프식 ‘화염과 분노’에서 나타난 지표들
도쿄발 미사일에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맷집 승부 난타전의 관건은 ‘회복탄력성’

4장 우크라이나, 타이완 그리고 한반도
북한이 쏘아 올린 최신식 미사일과 ”외부 도움”
미국은 왜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앴나?
펜타곤이 타이완 유사시 한국을 언급한 이유
전작권 전환을 오히려 반기는 미국의 셈법
탄력받는 미일연합사 창설 안

5장 미중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선택지
미국은 동맹에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한반도 천동설’에 갇힌 대한민국
언론이 국격: 일본에도 밀리는 한국 정보력
파이브아이즈 가입 설레발
제갈공명과 방구석 여포

글을 마치며

감사의 글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