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해도 자기 땅으로 만들려는 중국
https://www.youtube.com/watch?v=P8-xICqkJ54
중국은 한국과의 해상 경계선이 동경 124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심지어 한국 해군 참모총장에게 면전에다가 동경 124도가 경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124도선의 기준으로 경계선을 확정하게 될 경우 서해 전체 면적이 70%가 중국의 것이 되고 30%는 한국이 갖게 됩니다.
1. 中 불법어선 '황금어장' 한강하구까지 온다…서해공정의 첨병? 2023.05.3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6530#home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으로 수산 자원을 싹쓸이해가면서 어민의 피해가 늘고 있고, 동시에 중국이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어선은 NLL을 넘어 ‘황금어장’으로 꼽히고 있는 한강하구 중립수역까지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서 강화도까지 67㎞의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이후 통행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려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2020년 1척, 2021년 3척, 지난해 18척으로 증가세(해군)다. 올해(3월 31일 현재) 141척이었다.
신원식 의원은 “문제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의 피해는 국내 수산자원의 고갈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중국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어선을 보내는 회색지대 전략을 쓰고 있다. 이들 어선은 해상민병 소속으로 중국 해군이나 해경을 대신해 순찰을 하거나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중국은 동경 124도 서쪽을 자신들의 해상작전구역(AO)이라고 주장하는 서해공정을 벌이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북핵ㆍ미사일에 공동 대처하는 일본에 대해 뭐라할 때가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위협을 노골화하는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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